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성장시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그린 뉴딜 정책’ 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그린 뉴딜 정책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미래 경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린 뉴딜의 기본적 의미, 그리고 미국, 유럽, 한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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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뜻
원래 뉴딜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뉴딜에서 따온 ‘그린 뉴딜’은 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코드 그린'(2008)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그린 뉴딜’을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기술로 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 정의했습니다.
그후 2008년 오바마는 대선 핵심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내세웠고, 2009년 유엔환경계획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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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사례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
그린 뉴딜은 2008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합니다. 1500억 달러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인 트럼프는 오바마의 친환경정책을 폐기하거나 저지하였습니다.
그 후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적극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취임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했고,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1000만 개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그린 뉴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52%로 상향 조정했고, 예산 규모도 70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 둘째, 재생 에너지 분야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셋째,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가 중단되고, 화석 연료 산업에 들어가던 보조금은 삭감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전 세계와 나누고 지구촌 미래를 향해 행동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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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그린 뉴딜 정책
유럽연합은 이전부터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규모가 61%나 성장할 때 온실가스는 23%를 줄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화석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30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유럽의 그린 뉴딜은 2019년 새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그린 딜’은 2050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을 탄소중립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단기 목표는 10년 동안 최대 1조 유로(약 1405조 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55%까지 감축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재생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경제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산업 및 순환 경제, 건축, 수송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산업 및 순환 경제 분야는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축 분야는 저에너지 건축과 제로 에너지 건축을 유도하고, 고효율 단열재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분야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육상 화물 운송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해상, 운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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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세를 신설하고, 고탄소배출 기업에는 패널티를 주며, 탄소배출 절감기술 혁신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딜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기존 보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프랑스는 헌법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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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에 늦게 참여했습니다. 2020년 한국판 뉴딜을 처음 발표했고, 이를 보완하여 1년 후인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해 만든 종합 경제 개발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확대하여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성장을 추구합니다.
대표 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첫째,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이 먼저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실증 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에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과 글로벌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 훼손지와 국립공원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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